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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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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일현
1
광장
1
삼덕
1
동인
1
세한
1
오늘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6. 부산고등법원 2019.09.04 선고 2019누20532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분양권)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
  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11. 부산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

2018년
12. 제주지방법원 2018.11.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
  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[각하]
   국세_조범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13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8.03.06 선고 2017나2021228 판결
  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,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15. 공주지원 2018.01.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
  현금을 먼저 받고,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7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
  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7.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
  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3.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
  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6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09 선고 2015가단5218702 판결
  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5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71955 판결
  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,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5.02.03 선고 2014구단50364 판결
 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4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
  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처벌법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((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) 규정이 위헌 ・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

2012년
3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0.09 선고 2012구합1537 판결
  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0.06.03 선고 2010구합6519 판결
  세무사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6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2 선고 2006구단1534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시기 중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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